Janet/ 이 800만원짜리 벌금 사건. 저만 열받아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미분류




일단 당장 들어가서 서명부터 했고...

무단방치도 아니고 학부모와 연락 충분하게 하고 학부모가 원하는대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들어가서

800만원이라는 X나게 어마무시한 벌금 판결이 나왔는데...


학부모와 연락했다고는 해도 애만 방치하고 간 것이 백번 돌아봐서 잘못이라고 친다 해도...

그게 800만원씩이나 되는 벌금까지 맞아서 교단을 떠나게 만들어야 할 만한 일인지 진짜 의문이고

열받을 만한 일이지요.



왜냐고요?



특정한 모 직업군에 속한 자들은 저거보다 더한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면서도 판결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저 벌금의 1/10정도로 나왔기 때문이지요.


이후가 더 볼만할겁니다. 이제 앞으로 높으신 작자들이 80만원짜리 벌금형 받을 때마다 이 사건과 계속 비교당하게

될 것이고, 그 비교는 이 나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제기될 것이니까요.

그만큼, 이번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 준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2018. 5. 20. / 게임음악에 푹 빠진 경수가...